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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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1 남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경진 1 최정수 1 송진훈 1 심재돈 1 하민호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다15550 판결
  [환매자금][공2005.10.15.(236),1604]
   환매자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상법

2. 서울고법 2005. 4. 26.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
  [출전환이행청구등] 헌법재판소 미결정[각공2005.6.10.(22),950]
   출전환이행청구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3. 서울지법 2003. 10. 9.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
  [어음금등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76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